백악관,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 부과 확정…수출 영향은?
미국 백악관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기존 무관세 쿼터 협정이 종료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과 영향, 기업 및 정부의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1. 백악관 철강 관세, 무엇이 달라졌나?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결정
미국 백악관은 3월 12일부터 한국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알루미늄 제품에는 10%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임기 중 시행했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기존에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가 미국과 협정을 맺고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아 일정량의 철강을 면세로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 제품은 더 이상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모든 철강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된다.
대상 국가와 적용 시점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 미국 동부시간 기준 3월 12일 0시 1분(한국시간 3월 12일 오후 2시 1분)부터 적용
트럼프의 입장 변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한국 등과 철강 무관세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번에는 **“국가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했다. 그는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한국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출 타격 불가피
미국은 한국 철강 산업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철강 수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이상이었다. 기존 무관세 쿼터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수출하던 기업들은 관세 부담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철강사에 미치는 주요 영향
1. 가격 경쟁력 약화
• 25%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산 철강 제품의 가격이 급등해 미국 내 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내 철강 생산업체들과 경쟁이 어려워지고,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 수출 감소 및 대체 시장 모색
• 미국 수출이 감소하면 국내 철강업체들은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등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 하지만 미국과 비교해 수익성이 낮거나 물류비 부담이 높은 시장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3. 수익성 악화 및 구조조정 가능성
• 수출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 일부 기업들은 생산량 조절, 구조조정 등의 대책을 검토할 수도 있다.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방안
1. 미국 정부와 협상 재개
• 한국 정부는 외교적 채널을 활용해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 한국산 철강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해 관세 면제 또는 예외 조항 적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2. 대체 수출 시장 확대
• 기존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유럽, 인도 등의 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현지 생산 확대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3.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
• 가격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 개발 및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친환경 철강, 고강도 특수강 등 차별화된 제품군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글로벌 철강 시장의 변화와 전망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철강 관세 부과를 넘어,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수입 철강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취했다.
• 중국과의 무역 갈등 재점화 가능성
• 미국은 중국산 철강 제품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 중국은 자국 철강업체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반격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 가능성
•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 한국 역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의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세계 철강 가격 변동 가능성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에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 가능성
•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 철강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 이는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한국 및 주요 철강 수출국들의 공급 과잉 문제
• 미국으로의 수출이 막히면서, 한국을 포함한 철강 수출국들은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 공급 과잉이 심해지면 국제 철강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4.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전략
정부의 대응 방향
한국 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외교적·법적 대응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1. 미국과의 협상 추진
• 한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고, 예외 조항 적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 기존 무관세 쿼터를 부활시키거나, 특정 품목에 대한 면제 조항을 얻어내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다.
2.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검토
• 이번 조치는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한국 정부는 EU, 캐나다 등 다른 피해국들과 연대해 WTO 제소 및 협상 압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3. 국내 철강 산업 지원 정책 강화
• 정부 차원에서 철강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수출 다변화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기업의 대응 전략
철강업체들은 이번 조치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1. 대체 수출 시장 개척
• 미국 외에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인도 등 새로운 수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 현지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2.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 일반 철강 제품보다 프리미엄 제품(고강도 합금철, 친환경 철강 등)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수다.
• 전기차, 풍력발전, 항공우주 산업 등에 필요한 첨단 소재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3. 미국 내 생산 확대 검토
• 미국 내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 일본의 일부 철강업체들은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해 관세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5. 결론: 한국 철강 산업,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이번 백악관의 철강 관세 조치는 한국 철강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 정부 차원의 외교적 협상과 WTO 제소 등의 대응이 중요하다.
•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현지 생산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부 제품군은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관세 조치가 한국 철강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