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최종 선고 언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9차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선고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3월 초 선고 예상이 나왔지만, 추가 변론이 진행되면서 3월 중순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 9차 변론기일 18일 오후 2시로 지정
헌법재판소는 2월 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9차 변론기일을 2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원래 8차 변론으로 변론 절차가 끝날 가능성이 높았으나, 추가 변론이 결정되면서 선고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헌재는 그동안 “추가 변론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변론이 연장됐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선고 날짜를 확정하게 된다.
선고 시점, 3월 중순 이후 가능성↑
과거 사례를 보면 변론 절차가 끝난 후 2주 내에 선고가 내려졌다.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선고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비슷한 일정이 예상되므로, 변론이 2월 18일에 끝나더라도 3월 초보다는 중순 이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측, 추가 증인신문 요청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추가로 요청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강제구인을 요청하며 증인신문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증인 채택 여부가 변수
헌재는 2월 14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증인이 추가로 채택된다면 변론기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추가 증인신문이 1회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변론은 이달 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 증인신문 여부에 따른 변론 일정 변화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이 채택될 경우 변론 절차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과거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 추가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1~2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달 내 변론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변론 절차를 종결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쳐 최종 선고 날짜를 결정한다.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변론 종결 후 10~14일 내에 선고가 내려졌으므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도 3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
이번 탄핵 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이 논의되고 있다.
1.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만큼, 사법기관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검찰 수사를 통해 야권 인사들을 압박하고, 법무부와 경찰 조직을 활용해 정치적 유불리를 조정했다는 비판이 있다.
2. 국정 운영 방식의 헌법 위배 여부
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는지가 쟁점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안 거부권 행사, 야당과의 협치 부족, 독단적 정책 결정 등이 언급되고 있다.
3.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문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관련 결정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특히 한미·한일 관계,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정책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헌재의 선고, 정치적 파장 클 듯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에 따라 한국 정치권의 지형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크다.
•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되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는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계속 수행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적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 정당과 주요 정치 세력은 헌재의 결정에 대비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변론기일이 추가되었고, 최종 선고 시기가 3월 중순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추가 증인신문 여부에 따라 변론 일정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은 한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진행될 변론과 증인신문, 그리고 최후 변론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